국내보안동향언론 보도출처 확인
경찰청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lsquo 의무화 rsquo…획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6일부터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요약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본인인증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신분증 위·변조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기존 진위확인만으로는 부정 개통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확인된 사실
- 정부는 오는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도 시행이 7월 6일인 만큼 근거를 사후에 보완하는 셈이 됩니입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