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안동향언론 보도출처 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기업 못지않은데 처벌 솜방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은 기업보다 훨씬 가볍다는 지적이 나옵니입니다.
핵심요약
최근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사업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가운데, 공공기관 과징금 상한이 20억원에 묶여 있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
- 26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2021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