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안동향언론 보도출처 확인
국가보안법 정면 마주할 베트남전 사건 각하 재고
안녕 진화위는 2기를 돌아보고 3기를 바라보며 과거사 규명에 참여한 이들의 의지와 기대를 담아내는 부정기 연재물입니다.
핵심요약
1기 진실화해위가 과거청산을 화두로 삼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등 주요 사건의 진실을 거시적으로 규명했다면, 2기에서는 개별 사건 신청인들의 권리 구제에 미시적으로 집중해왔습니다.
확인된 사실
- 진실화해위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다수 이뤄졌지만, 국가보안법 자체가 국가폭력의 원인과 배경으로 지목된 일은 거의 없습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