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안동향언론 보도출처 확인
행정안전부 대포폰 막으려다 휴대폰 안면인증 시행 오류…획득
정부가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등 주요 범죄 악용되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 이른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휴대폰 안면인증)의 시범 운영이 30일부로 종료됩니입니다.
핵심요약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부터 휴대폰 안면인증을 시행합니입니다.
확인된 사실
- 휴대폰 안면인증은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한 뒤 본인 확인 서비스 패스(PASS)에서 얼굴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입니다.[1]
- 앞서 참여연대·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에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본인확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휴대폰 안면인증 도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1]
- 대포폰 근절 효과에 대해서도 이들은 대포폰 이용자의 70% 이상이 외국인인데 내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