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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처벌보다 사전예방 AI 해킹 막을 메가

이 변호사는 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정보보호의 날 행사에서 법적 통제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고가 난 뒤 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 공격을 막을 기술과 기업을 먼저 키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시일
2026.07.08
최종 업데이트
2026.08.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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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정부와 국회는 침해사고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1]
  • 그는 "예전에는 사업자가 열심히 하면 막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했지만 이제 AI를 통해 거대한 범죄집단이나 국가가 공격한다면 그 기업이 막을 수 있겠느냐며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1]
  • 혹시 내년에는 정보위기의 날이 되지는 않을까 모르겠다." "침해사고가 터진 뒤 법으로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늦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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