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부터 휴대전화 개통 까다로워진다 안면인증 모바일신분증…도입

확인된 사실

• 정부는 당초 안면인증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이용자가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1]
• 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핵심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하면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1]
• 정부는 앞으로 추가 본인확인 수단 도입과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해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