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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대포폰 막는다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내달…획득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등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입니다.
핵심요약
정부가 내달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 과정에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합니입니다.
이동통신사에는 대포폰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고 범죄 악용을 막을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법인 명의 회선이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차단합니입니다.
확인된 사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