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범죄자 스마트폰 해킹하겠다 일본 정부 초강수

확인된 사실

• 일본의 특수사기 피해액은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10억엔(약 90억원)에 달했으며 지난 5월에는 도치기현에서 도쿠류 방식의 강도살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1]
• 경찰은 지시역의 스마트폰을 특정한 뒤 원격으로 해킹해 폴리스웨어(police+software) 형태의 악성코드를 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1]
• 다만 지능화된 범죄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입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