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안동향언론 보도출처 확인
논란도 대포폰 막겠다며 안면인증 외국인 사각지대…획득
이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사내용]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막겠다며 정부가 꺼내든 카드, 안면인증입니다.
핵심요약
이달 6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려면 신분증 확인에 더해 얼굴 인증도 받아야 합니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지만 허점은 여전합니입니다.
확인된 사실
- 정부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외국인 명의 대포폰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