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안동향언론 보도출처 확인
일부터 일부터 사이버렉카 방지법 시행 무엇 달라지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
- 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는 일정 규모 이상 게재자에게 최대 1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합니입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