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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개보위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정책 대전환…도입

AI 산업의 데이터 활용은 확대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합니입니다.

게시일
2026.07.03
최종 업데이트
2026.08.17 19:17
관련 기관
개보위
유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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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수준
언론 보도

핵심요약

개인정보위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년)을 발표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중장기 정책으로, 이번 계획은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AI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1]
  • 개인정보위는 AI 확산으로 기존 개인정보 규제체계가 데이터 활용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산업계의 지적을 반영해 규율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1]
  • 기업들의 AI 전환(AX)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개인정보위 주도로 추진됩니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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