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안동향후속 동향언론 보도출처 확인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유출 징벌적과징금 두달 앞으로 호제재 누가
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최근 3년 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거나, 1천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핵심요약
기존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였던 것과 비교하면 제재 수위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기존 사건의 후속 동향
신규 사건 아님이번에 새로 확인된 내용
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최근 3년 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거나, 1천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사건에 연결된 후속 보도입니다. 새로 확인된 세부 내용은 출처별 보도와 근거 검토가 끝난 항목에서만 표시합니다.
확인된 사실
- 징벌적 과징금 조항은 쿠팡(3천756만명), SKT(2천324만명) 등 최근 잇따른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