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안동향언론 보도출처 확인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 20 만원 상향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하한액을 현행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게시일
2026.06.30
최종 업데이트
2026.08.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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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현행법 역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

  •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취약점 신고 포상금 하한액은 5만 원에 불과합니입니다.[1]
  • 이에 이상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범위를 2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로 법제화, 하한액을 실질적으로 상향했습니다.[1]
  • 취약점을 찾아낸 신고자의 노력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보상 기준을 세워, 민간 보안 전문가들의 참여 동기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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