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안동향언론 보도출처 확인
비자 뉴진스 하니 비자 정보 유출 의혹…조사
문화평론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어도어 고발 뉴진스 멤버 하니(호주 국적)의 비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소속사 어도어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첫 고발대리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핵심요약
박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경찰 조사에선 비자의 종류·만료 시점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로 다뤄졌습니다.
확인된 사실
- 그러면서 반드시 민감하고 은밀하며 다른 어떤 경로로도 확인될 수 없는 정보만이 법적 보호 대상인 게 아니다라며 "정보가 정당한 경로를 벗어나 공개됐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구성요건은 충족됩니입니다.[2]